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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WTO 패소' 정부 질책…"외교의 패배…책임 무거워"

송고시간2019-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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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여당 자민당 내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날 수산과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외무성 간부로부터 WTO 판정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WTO 역전패에 아베 타격…日정부 책임론 (CG)
WTO 역전패에 아베 타격…日정부 책임론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자리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지면 안 되는 문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의원들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의 방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둘러싼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에서 일본 정부가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회장은 "한국과는 2국간 협의로는 어렵기 때문에 WTO에 제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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