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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 무소불위 권력 견제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송고시간2019-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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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서 강연…"차명진, 당 인정받으려 막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하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의하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날 강연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매주 초청강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찰을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민의 인권 그리고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 200여명 앞에 선 심 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법, 선거제도까지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 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국회에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 사력을 다해 길을 뚫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힘이 어두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주고 이후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안의 정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양당 체제로 굳어진 국회 시스템을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양당 중심 시스템에서 정당들은 정책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 증오를 불러일으키며 경쟁하고 있다"며 "최근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한 차명진 전 의원처럼 당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으려면 막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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