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서 AI 개발 권고안 채택…사실상 첫 AI 개발·운영 국제원칙
'IT 강국' 한국 논의 주도…"채택된 원칙 향후 AI 국제기준 될 것"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42개 국가가 인공지능(AI) 개발이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이 논의를 주도한 이 선언은 권고안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AI에 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로봇 관련 기술의 미래에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연례 각료이사회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인공지능에 관한 OECD의 원칙'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AI가 포용성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웰빙을 추동해 사람과 지구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AI 시스템은 법의 지배,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며, 필요한 곳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아울러 AI가 작동할 때 사용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결과에 반박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 전반에 관한 투명한 공개절차도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안은 명시했다.

OECD는 각국 정부에 신뢰성 있는 AI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고, AI의 책임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정보공유와 국제기준 제정에 상호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AI 권고안은 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도 동참했다.

AI의 미래에 관한 국제사회의 사실상 첫 합의인 이 권고안의 채택에는 올해 OECD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논의를 이끌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정책통'으로 꼽히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각국 정부, 학계, 재계, 시민사회 출신 50여명으로 구성된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OECD는 "OECD와 파트너 국가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첫 정부 간 정책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했다"면서 채택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지침(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AI 관련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은 사회·경제에 특별한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새로운 도전과 윤리적 문제도 제기한다"면서 "AI가 우리의 가치와 법을 존중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책임이 각국에 있다. (이번 선언이) 신뢰할 만한 AI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