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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2천억 추경예산 책정

송고시간2019-05-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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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제주는 연초부터 무상교육 시행…4곳은 추경안 마무리 작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곳은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올해만 83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책정했다.

서울 375억원, 인천 124억원, 전남 121억원, 경남 116억원, 대전 91억원, 경북 90억원, 울산 87억원, 전북 79억원, 광주 69억원, 세종 21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북 교육청이 낸 추경 예산은 해당 시·도 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마쳤다.

11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을 모두 합치면 약 2천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에 17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데 총 2천500억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6개 교육청 중에 충남과 제주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관련 추경을 하지 않는다.

부산·대구·강원·충북 등 나머지 4곳은 추경 예산 의회 제출 시한이 아직 남아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예술고는 제외된다.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는 우선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약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까지는 모든 지역이 추경 예산 의결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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