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홍콩법'에 명시된 특별대우 매년 정당성 판단 요구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홍콩 행정당국이 대규모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 의회가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했다.

로이터·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10명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1992년 홍콩법'에 따라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무장관에게 홍콩의 자치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의 홍콩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2명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간섭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法治)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에게 반(反)중국 서적을 판매한 홍콩 출판업자 등 홍콩인 납치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제재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을 출판·유통한 출판업자 5명이 연쇄 실종돼 중국 공안의 납치설이 확산한 상태다. 중국 공안은 첫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0여일 만에 실제로 이들을 중국 본토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홍콩 내 반중 감정에 불을 지폈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홍콩의 송환법 개정에 대응해 미국의 시민과 사업을 보호할 전략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미 상무부에 홍콩이 대(對)이란·북한 제재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홍콩 시민이 시위로 체포·구금되더라도 미국 비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 대만, 마카오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들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에 놀란 홍콩 입법회는 지난 12일(홍콩 현지시간) 개정안의 2차 심의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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