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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기업 6곳, 무임승차 비용 국비 지원 요구

송고시간2019-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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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 지원 요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 지원 요구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대표들이 부산에 모여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광역시 5곳 산하 6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대표들은 14일 부산교통공사에 모여 도시철도 경영 공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드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도시철도 무임 승차제도는 정부가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1991년 장애인, 1995년 독립유공자 등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국비 지원 요청 배경은 한 해 6천억원에 육박하는 무임 승차비용을 지자체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 승객 비율이 28.5%로 집계돼 이에 따른 적자 금액만 1천306억원에 이른다.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요청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2016년에는 무임비용 국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듬해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제 2소위에 계류돼 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물 개선 비용 국비 지원을 담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시철도 기관장들은 이날 무임 승차비용 등 국비 요청 건의문에 서명했으며, 이달 안에 중앙 부처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승차제도는 국가 복지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50% 안팎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가 무임 승차비용 일부라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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