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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위원회 부결' 수습 나선 서울시·의회…"오해 때문"

송고시간2019-06-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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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설치 조례안 28일까지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7월 출범 어려워

서울시 "설명 부족이 오해로"…시의회 "해결책 찾을 것"

질문에 답하는 박원순 시장
질문에 답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1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정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결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가 후속책을 고민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여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도 같은 당인 박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예정됐던 위원회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까지 상임위별 안건 심의를 마치고, 21일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 17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기획경제위가 아직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아 현재로서는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안인 만큼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10석 중 102석이 여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 부결로 애초 7월로 예정됐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은 8월 임시회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7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게 서울시와 시의회 측의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 소속 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 예산을,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 중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예산을 말한다. 두 예산 규모는 시민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내년 2천억원에서 2021년 6천억원, 2022년에는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시의회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예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28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287회 정례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화숙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11 jjaeck9@yna.co.kr

그러나 그보다는 잦은 인사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는 게 복수 위원들의 전언이다.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와 함께 일반 정원 조정 내용도 담고 있었던 만큼 조례안 부결은 서울시 하반기 인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4급 승진 인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기획경제위 소속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예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잦은 인사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의회, 특히 초선 의원들과 소통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의회 110명 중 75%인 83명이 초선이며, 기획경제위원회 12명 중 10명이 초선 의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기본조례안 통과로 후속 조치 격인 이번 조례안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방심했던 것 같다"며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전날 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의회와 오해가 있었다"며 "시장의 권한 일부를 (위원회에) 드리는 것이지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역시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박 시장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이번 회기에 처리는 어렵겠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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