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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영업적자 공공기관도 경영성적표는 '양호'

송고시간2019-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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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망사고' 서부발전 C등급…영업적자 한전 B등급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정수연 기자 =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비리나 안전사고로 문제가 됐던 곳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도 A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다.

경영평가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 권익위 채용비리 적발 공공기관, 대거 '양호' 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0 jeong@yna.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대거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두 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실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 기관은 2017년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채용비리에도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평가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여섯 단계인데, 최상위인 S등급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B등급은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채용비리 한 건이 걸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국토정보공사도 B등급을 받았다.

채용비리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린 기관 중에도 B등급 이상이 적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도 B등급이었다.

2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기관 중 향후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문제가 있는 기관은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히 문제점을 지적해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며 "다만 주요사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서부발전·'비상경영' 한전도 등급 그대로…왜?

안전문제가 있었던 기관도 중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전년과 같은 C등급을 받았다.

김씨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에 내몰린 하청 노동자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서부발전 사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안전·환경 분야 비중이 미미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안전·환경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이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서부발전이 안전성 관련 지표에서는 D를 받았지만, 다른 지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C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부터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지표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내놨던 "대형사고 발생 공공기관이 안전·환경 평가에서 감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평가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설명도 무색해졌다.

[그래픽]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
[그래픽]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051600]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zeroground@yna.co.kr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도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2천80억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는 2조4천억원 적자가 예상돼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평가단은 공공기관 수익성 부문을 소홀히 평가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한전의 수익성이 좋았더라면 A를 받았겠지만, 수익성이 낮아 B를 받았다"며 "조직 리더십 등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긴 기관에 한해 일정 기간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 일정 기간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평가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형평성과 일관성 등 면밀한 방법론적 검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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