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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의 작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5%?

송고시간2019-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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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언론들, 日 니혼게이자이 잘못된 수치 그대로 인용

국내 언론에 인용된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국내 언론에 인용된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일본 언론이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사례로 한국을 거론한 것이 최근 국내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국내언론들은 일본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잘못된 수치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국내 신문은 지난 21일자 지면에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본 언론이 한국을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사례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니혼게이자이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 일본 언론이 언급한 '평균적 임금(중앙치)'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신문도 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OECD 기준)은 65%가 아닌 58.6%였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6.1%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5%'라는 이 수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의 2019년 추정치를 2018년 수치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가 64.5%로 OECD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추계치 역시 논란이 일었던 수치다.

경총은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2019년 각국 중위임금을 추산하기 위해 최근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국가는 중위임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총의 추계가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잘못 보도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치를 국내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보를 낸 셈"이라면서 "올해 임금분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추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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