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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냐 확전이냐…트럼프-시진핑 G20 담판, 중대 분수령

송고시간2019-06-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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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이견 여전해…당장 합의 타결 기대는 어려워

'휴전·협상재개' 시나리오 현실적…"협상재개가 목표"

추가관세 부과여부 관건…화웨이 문제도 협상 변수될듯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오사카 무역 담판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의 향배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고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시진핑 미중 무역협상 (PG)
트럼프-시진핑 미중 무역협상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별도 회담을 열고 무역협상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지난달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미중은 협상을 재개하지도 못해왔다.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이번 오사카 담판은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담판은 합의 타결이냐, 휴전이냐, 아니면 양측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확전에 나설 것이냐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쟁점에 대해 서로 양보를 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상이 결렬되기 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다만 미국 측은 중국이 이들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합의문에 관련 법률 개정을 명시하기로 약속했다가 막판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이 뒤틀렸다.

중국은 합의 타결과 함께 미국이 그동안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강제 수단으로 최소한 일정 규모의 관세는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며 맞서온 것으로 전해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7일 'G20 무대'에서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G20은 2천500쪽짜리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장의 타결은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휴전과 협상 재개다.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에 더해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3천억 달러 이상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절차에 이미 돌입했으며, 실제 관세부과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때리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지난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전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회담 목표는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3천억 달러 이상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휴전과 관련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어 휴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서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추가 관세, 매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해 나의 '플랜B'는 한 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점점 더 적게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대상을 중국 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자료사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자료사진]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초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은 지난달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리서치업체인 에버코어 ISI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 부과가 30∼90일 연기되고 공식협상이 재개될 확률은 35%, 추가관세가 무기한 연기되고 공식협상이 재개될 확률은 45%, 판이 깨져 추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20%로 추산했다. 추가 관세 부과가 연기되고 협상이 재개될 확률을 80%로 본 것이다.

미중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지난달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관련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면, 나는 합의의 일부나 일정한 형태로 화웨이(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혀 화웨이 문제가 협상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무런 의견접근도 없이 이견만 확인하고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난다면 미국은 추가관세를 부고하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미중이 휴전에 합의하지 못하고 확전에 나설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구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을 다시 강화하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미중 무역전쟁이 미 금융시장에 미칠 파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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