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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연수지 거기가 거기…"여행사 의존 탈피해야"

송고시간2019-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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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3년간 66건 전수조사…여전히 여행사 상품과 중복

"민간심의위원회 검증 등 사전심사 강화해야"

부산 지방의회 국외여행 제도 개선 토론회
부산 지방의회 국외여행 제도 개선 토론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경실련은 9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 여행 실태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의회와 15개 구·군의회(강서구의회 미실시) 공무국외 연수를 66건(2016년 19건, 2017년 26건, 2018년 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 국외연수 방문지를 국내 유명 5개 여행사 국가별 여행상품과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최대 40.30%, 2017년 최대 38.10%, 2018년 최대 28.35%가 여행사 상품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은 "방문지와 여행사 상품 코스 간 중복률이 높을수록 외유성이 높다"며 "지방의회가 교체된 뒤 중복률이 낮아졌지만,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해운대구의회 구의원 한 명이 공무국외 연수지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으나 증빙자료와 보고서가 부실했다"며 "이처럼 3인 이내 공무국외 연수가 3년간 9건 있었는데 연수 본연 목적보다 여행지가 다수 포함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공무국외 연수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인으로 변경하고 심사 기간도 확대해 엄격하게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예산도 주민이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광역의원 829명, 기초의원 2천927명 중 절반이 매년 국외연수를 간다고 해도 그 사례 보고서 양이 엄청날 텐데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하고 복잡한 검증과정이 동반된다면 의원들은 쉽게 국외연수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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