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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어"

송고시간2019-07-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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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진행않는 듯…1∼2년차 광복절 때도 특사 안해

文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조…"특사 단행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할 듯"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어" (PG)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어"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올해 3·1절에 이미 4천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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