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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式 검찰개혁' 시험대 올라…정치중립·인적쇄신도 과제

송고시간2019-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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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큰 틀서 '찬성' 입장…조직문화·체질 변화 예고

적폐수사 기조 유지 속 첫 인지 사건에도 관심 쏠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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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차기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와 직면하게 됐다.

그간의 검찰 기류와는 달리 윤 차기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윤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종전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문무일 총장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정부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윤 차기 총장의 '찬성' 뜻은 법안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입장일 뿐, 각론을 두고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적 내용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적절한 선에서 검찰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난도 높은 작업을 윤 차기 총장은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차기 총장은 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검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검찰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윤 차기 총장을 지명하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적폐 청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역시 그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윤 차기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폭로한 이후 좌천됐다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된 이력을 지녔다. 그런 그가 현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법조계에는 없지 않다. 윤 차기 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도 윤 차기 총장은 자세를 낮췄다. 그는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직후 이뤄질 검찰 인사는 윤 차기 총장의 조직관리 능력을 가늠할 관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윤 차기 총장이 직전 문 총장(18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인 탓에 검찰 관행대로라면 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0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김기동(55·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과 권익환(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고검장 승진 후보 기수에 있는 검사장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하면서 검찰 내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위기다.

그러나 윤 차기 총장은 기수 문화의 탈피와 조직 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 폭과 규모가 예상처럼 '태풍급'은 아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차기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검찰 조직문화도 업무 중심으로 유연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적폐 수사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공소 유지와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윤석열 호'의 첫 인지 사건은 무엇일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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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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