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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기업의 소재 국산화 추진에 여야정이 전폭 협조해야"

송고시간2019-07-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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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스타트업 발목 잡는 '규제 덫' 혁파 절실"

(제주=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최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여·야·정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가 대(對)일본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
박용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박 회장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규제 덫'을 지목하며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기성세대가 잘못해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면서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공유주방' 사업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16일에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이를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는 넓어졌지만, 자율 규범이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솔선해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것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밖에 박 회장은 "주요국 간 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쌓여 있다"면서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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