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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 남→북 항로로 바로 보낼 듯…제재면제 절차 진행(종합)

송고시간2019-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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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면 드문 남북간 선박운행…정부·WFP, 지난주 업무협약 체결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북에 제공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북에 제공

(서울=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6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운송 선박의 대북제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 항구에서 쌀을 싣고 북한 항구로 바로 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현실화하면 오랜만에 남북 간 직접 선박 운항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WFP와 정부는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으로 실어나를 선박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는 주로 WFP와 미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필요한 주요 제재는 미국의 해운제재로,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에 다녀온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운송 경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직접 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과적인 (전달) 수단, 방법, 경로가 무엇인지를 WFP가 추진해 나가고, 그 와중에 하나의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직접 지원했을 때는 해로와 육로를 모두 사용했지만, 최근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남북 간에 선박이 직접 오고 간 사례가 드물었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동해 묵호항에 온 적이 있다.

이번 쌀 지원은 정부가 남한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으로의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방식)이지만, 정부도 공여국 입장에서 WFP와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WFP와의 협조를 받을 권한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여국과 공여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력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WFP는 선박 확보를 위해 비공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WFP는 이달 11일에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WFP 정부공여국장 사이에 체결됐다.

협약에는 이번 식량 지원사업 내용과 이를 위해 WFP에 지급되는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서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을 미화 총 1천177만4천899달러(139억원) 범위에서 WFP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 WFP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체결은 한 주가량 늦춰졌다.

정부는 여전히 이달 말 첫 배가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다소 늦어진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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