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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 대외무역량 반토막…"김정은체제 처음 30억불 밑돌아"

송고시간2019-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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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보고서 "잇단 유엔 제재 탓"…북중교역도 48% 급감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보다 48.8% 감소한 28억4천만달러(약 3조3천475억원)로 나타났다. 총 교역규모도 2년 연속 줄었다.

코트라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천만달러,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억6천만달러로 전년(20억1천만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북한 대외무역량 반토막…"김정은체제 처음 30억불 밑돌아" - 1

북한 대외규모 무역 감소(PG)
북한 대외규모 무역 감소(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뒤이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해 12월 시행된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며 북한의 무역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그 결과로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천만달러로 전년(52억6천만달러)보다 48.2% 감소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23억3천만 달러로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5.8%로, 이번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3억1천만달러)를 제외하더라도 95.2%에 달한다.

북한 수출의 80.2%, 수입의 9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교역 상대 2위 자리를 지켰으나 그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이밖에 북한의 상위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인도, 파키스탄 순이었으며,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들 신규 진입국이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은 2009년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한 이후 10년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10년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최근 10년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코트라 제공]

2017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대폭 늘면서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재 품목인 광물성연료,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또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견과류 수출도 유엔 결의(2397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년 대비 94.5%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부분품이 1천533.7%, 가발 등이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로 3억6천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로는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이 제로(0)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간 3억1천만달러 상당의 원유 50만t을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는 추정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수입 2·3위를 기록한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는 이들 제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한 유엔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감소했다.

전반적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제품 수입이 27.9% 증가하고 중국에서 들여온 비료가 132%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76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8년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표]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비 증감
수 출 2,821 1,772 243 -86.3%
수 입 3,711 3,778 2,601 -31.2%
합 계 6,532 5,550 2,843 -48.8%
무역수지 -890 -2,006 -2,358 -17.5%

※코트라 제공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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