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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엔본부서 "재벌개혁해야 경제가 지속가능할수 있어"

송고시간2019-07-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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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 지속가능개발 회의서 경실련 대표로 발언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유엔에서 한국의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사회이사회 일반토의 및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서 발언중인 박상인교수
경제사회이사회 일반토의 및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서 발언중인 박상인교수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일반토의 및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경실련을 대표해 참석, 재벌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2019.7.20

박 교수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일반토의 및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경실련을 대표해 참석, '재벌개혁: 코퍼라토크러시(Corporatocracy)를 끝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코퍼라토크러시는 기업이나 기업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 정치체제를 뜻하는 용어다.

박 교수는 연설에서 "재벌개혁이 없으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재벌개혁으로 경제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고 포용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은 한국 사회의 '문지기'(gatekeeper)가 되면서 한국경제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세습은 시장 진입·퇴장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면서 재벌의 과도한 업종 다각화와 내부 거래는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벌은 배타적 경제블록 내에서 중소기업들의 동기와 혁신능력을 상실케 만드는 기술강탈과 가격 쥐어짜기 등으로 독점력을 행사해왔다면서 하도급 시장의 왜곡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
박상인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 만나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엔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발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재벌 문제를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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