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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플라스틱, 동남아 수출은 줄었는데 일본서 온 수입은 늘어

송고시간2019-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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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불법 쓰레기 수출 논란으로 폐 플라스틱 국제이동이 위축된 가운데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 물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량은 3만5천215t으로 작년 동기(2만6천397t) 대비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기물로 승인받고 수출입된 플라스틱의 물동량이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은 114t으로 작년 동기 1천714t의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폐 플라스틱 수출량이 2만3천335t에서 5천815t으로, 인도네시아는 502t에서 98t으로 각각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은 아예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막히면서 각국이 동남아로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고,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쓰레기 수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증폭된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처리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팰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이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체의 국제이동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물량이 훨씬 빨리 줄고 있다.

올 상반기 폐 플라스틱을 포함해 일본에서 수입된 전체 폐기물은 64만1천134t으로 작년 동기 68만3천339t보다 6.1% 줄었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한 폐기물은 같은 기간 29만7천67t에서 23만4천97t으로 21.1% 줄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리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논란 이후 동남아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일본 수입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양은 1천286만9천355t으로,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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