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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시켜…조속히 시행해야"

송고시간2019-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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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도 오히려 늘어나…'로또 분양' 주장 근거 없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

[경실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일각에서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오히려 집값이 안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지난 14년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2008년 4억8천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7천9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집값은 오히려 상한제 폐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5억9천800만원, 2018년 8억4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07년 19만4천호이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천호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만8천호, 2012년 22만호로 상한제 전보다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해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이 그 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촉구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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