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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장관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 충분한 논의 필요"

송고시간2019-07-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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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일원화 필요성'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규제'·과기정통부는 '진흥',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이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등 세상과 시장이 달라졌다"며 "정부 조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올 때가 됐으나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많이 논의해야 한다.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2년간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라며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방송·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방통위가 합의제인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내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 장관은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일몰하는 것은 여러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는 의미"라며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연장하려면 이를 설득한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모빌리티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이 '발전된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신기술·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판매상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요금제에 대해선 "이미 시장이 경쟁체제에 들어가 저가 요금제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시대 보안 산업을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준비에 대해선 "기간이 남았고 변수가 많다. 내 삶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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