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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싱가포르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송고시간2019-08-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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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교란으로 세계경제 피해"…'싱가포르 조정협약'에도 서명

김오수 법무차관 "일본 수출구제 조치 철회돼야"
김오수 법무차관 "일본 수출구제 조치 철회돼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분쟁조정 관련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식 및 각국 대표단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된다"며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간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된다"며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자유무역 체제로 조속히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차관은 국제 사업 분쟁 조정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조정 협약'에 서명한 뒤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 증진 방안'을 주제로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주재한 원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 간 합의 결과(조정안)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조정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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