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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려잡고 정보공유 중단 검토…與, 對日 '실탄확보' 총력(종합)

송고시간2019-08-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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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수단 총동원…소재·부품 국산화 위해 예산확대·예타면제·추가대책 추진

'지소미아 연장하되 정보공유 중단' 對日 대응조치도 검토

최재성 "D램 수출규제 검토 불가피…소니 등 日기업 타격 클 것"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이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 국면 초기 주로 '메시지'를 통한 대응에 나섰으나, 이제는 당정청 차원에서 예산·재정 투입, 제도적 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실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기존 계획인 '1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확대된 '2조원+α' 규모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1조6천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결정했다.

R&D(연구개발)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동 개발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메시지 전쟁'과 실질적 대책 마련 움직임을 병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당당히 극복해내겠다"(이해찬 대표), "일본 극우와 신(新)친일세력의 역사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겠다"(이인영 원내대표)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항일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하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극일'(克日) 의지 부각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초당적으로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책과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살펴보는 회의다.

민관정 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에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13 toadboy@yna.co.kr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 일본을 향한 대응조치 논의도 본격화했다.

일본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적 분야 대응 조치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개별적 품목에 대해 통제가 불량하거나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제도 등을 작동해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용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특히 반도체 중 핵심인 D램에 대해 캐치올을 통한 수출규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조치는 소니나 닌텐도 등 일본 기업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일본에 대해 D램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이 수입선을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관련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내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연장은 하되 실질적으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당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협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 전까지는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지소미아 폐기 여부 토론회에서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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