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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오늘 선고 공판

송고시간2019-08-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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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 정씨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추씨와 정씨,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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