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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19일 출범

송고시간2019-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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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민단체 등 15명 참여…'일몰제' 구룡공원 등 협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논의할 청주시의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한다.

청주 구룡공원
청주 구룡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5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이날 만나 오는 1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거버넌스는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룡공원 등 민간개발이나 토지매입 등을 위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등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위원은 시 3명, 도시공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시의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은 김항섭 부시장과 연방희 전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했고,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하는 시민단체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동안에 시와 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구룡공원 등 일몰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등을 놓고 심각하게 빚어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은 청주에 38곳이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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