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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미후남' 기조에도 대화·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해야"

송고시간2019-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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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우선시하고 남북관계를 뒷전으로 하는 '선미후남'(先美後南)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신뢰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일·북한 분야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미후남 기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북한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적 채널을 유지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남측을 배제하고 무력시위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는 남북관계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북미 관계의 진전없는 남북관계의 한계를 자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남북 신뢰 관계를 유지하되,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 기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보여준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불신관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초기 합의를 도출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시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성이 있는 초기 비핵화 협상안으로 북한의 영변 핵 단지의 완전한 폐기와 비핵화 개념 정의, 비핵화 시간표 등을 포함한 '영변+α'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한국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평화선언) 등의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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