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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 위기로 방위비 협상 우위 점했다 생각"

송고시간2019-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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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서 외신 기자들 토론

[아리랑TV 제공]

[아리랑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희 인턴기자 = 아리랑TV는 오는 20일 오전 7시 35분 외신기자들의 토론 프로그램 '포린 코러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룬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향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발언을 외신 기자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전망을 살펴본다.

미국 블룸버그BNA의 켈리 카슬리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문재인 정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을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전년 대비 8.2%가량 증가한 1조389억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 11차 협상 개시를 앞두고 미국이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도이치벨레의 파비안 크레츠머 기자는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정당화하기 어렵고 여론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폭으로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 모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방국들을 상대로 거액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일본 NNA의 사카베 데쓰오 기자는 "미국이 일본에 군사시설을 운용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의 70%가량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yhdis06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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