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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총선공약 5개 중 3개 이행"

송고시간2019-08-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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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텔스만 재단 연구…"임기말까지 대부분 공약 이행할 것"

국민 79% '공약 거의 이행 안되거나, 절반 이하 이행'으로 믿어

연정 협상 당시 메르켈 총리 [EPA=연합뉴스]

연정 협상 당시 메르켈 총리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이 지난해 3월 출범한 뒤 총선 공약의 61%를 이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dpa 통신에 따르면 비영리재단인 베르텔스만 재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이 정권 출범 후 이 같은 공약 이행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핵심 공약 가운데 44%, 사민당의 핵심 공약 가운데 45%가 이행됐다.

연구에 참여한 재단 관계자는 대연정은 임기 말까지 공약의 대부분을 이행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177쪽에 달하는 연정협약서를 토대로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이전 정부에서 대연정을 구성했던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2017년 총선 이후 갈라서는 듯했으나, 기민·기사당 연합이 자유민주당,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에 실패하면서 진통 끝에 다시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게 됐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내각에서 합의된 법안은 대부분 처리돼 왔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연정 협상 당시 세부적인 정책 사안까지 치열한 협상을 통해 방향성을 타협하고 연정협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재단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의 10명 중 한명 정도만이 총선 공약의 상당 부분이 지켜졌다고 믿었다.

응답자의 79%는 대연정이 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로 이행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지지자 가운데서도 20%만 공약의 상당수가 이행됐다고 믿었다.

한편, 메르켈 총리 등 대연정 주요 인사들은 전날 만나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치솟는 임대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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