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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EU에 '브렉시트 안전장치' 재협상 제안 서한

송고시간2019-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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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 주장서 한발짝 물러서…EU 측은 추가 협상 없다 묵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논란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재협상을 제안해 관심을 끈다.

'백스톱'(backstop)으로 불리는 이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얼마 전 물러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사안이다.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면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를 비롯한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사실상 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EU 측은 이런 영국 측의 백스톱 폐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존슨 총리가 투스크 의장에게 보낸 서한
존슨 총리가 투스크 의장에게 보낸 서한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4쪽 분량의 서한에서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특정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협약이 기존 '백스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총리는 특히 백스톱 규정이 반민주적이며 영국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후 2년의 이행 기간에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관세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스톱을 대체할 협정으로 하드 보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외무장관 재직 당시는 물론 최근 총리가 된 이후에도 줄곧 백스톱 폐기를 고집해온 존슨 총리의 첫 입장 변화인 셈이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EU와 협상할 의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EU측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내 브렉시트 관련 소식통들은 가디언 측에 백스톱을 포함해 브렉시트 문제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존슨 총리는 19일 오전에도 EU 정치 리더들이 그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협상이 안 되면) 예정대로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 측에서는 존슨 총리가 제안한 백스톱을 대체할 어떤 방식의 협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가디언은 이러한 제안이 새로운 것이고, 존슨 총리가 백스톱과 유사하면서 자신이 양보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슨 총리는 21일, 22일 베를린과 파리를 각각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4∼26일에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가디언지에 베를린, 파리 방문 때 교착상태인 브렉시트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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