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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건립 까다롭게…여주시의회 조례개정 추진

송고시간2019-08-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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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허가취소 문제로 업체들과 송사를 벌이는 가운데 시의회가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처음부터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여주시·여주시의회 전경
여주시·여주시의회 전경

[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서광범(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고형연료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건축물과 분리 설치·사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여주에 폐기물발전소가 들어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 폐기물발전소 설립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발전소에 대한 시 차원의 사전점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북내면 외룡리와 강천면 적금리에 예정된 폐기물발전소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폐기물발전소 허가 취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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