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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정치권 찬반양론 극명히 갈려…대치정국 가속화

송고시간2019-08-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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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응당 취해야할 조치", 한국 "조국 의혹 물타기 위한 최악결정"

바른미래 "경솔·감정적 대응"…정의·평화·대안정치 "잘한 결정" 환영

하태경 "조국(曺國)지키려 조국(祖國)의 안보 희생"…민주 "전혀 무관"

민주 "지소미아 종료, 응당 취해야할 조치", 한국 "감성몰이 최악결정" (CG)
민주 "지소미아 종료, 응당 취해야할 조치", 한국 "감성몰이 최악결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환영 입장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보다는 정권이익을 위한 결정',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여권이 불리해지자 지소미아 파기를 인사청문 정국 물타기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조 후보자 의혹 공방으로 날선 대치를 이어온 정치권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이견까지 가세하면서 한동안 전방위적 대치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또한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일본에 통보 예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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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파기를 환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정부는 한일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했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조국 물타기",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최근 청와대 발언을 보면 지소미아는 연장쪽에 무게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180도로 다른 결정이 나온 배경이 참으로 묘하고 궁금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파기는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다.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며 "문 대통령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정국' 물타기라는 한국당 측의 주장에 대해 여권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으로 현재 국회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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