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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美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지금 관여해 한일 협상테이블 앉혀야"

송고시간2019-08-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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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도…"美와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

(서울=연합뉴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2019.8.22 [국방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여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일본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친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에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팀'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을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오도록 쉽게 초청할 수 있다. (한일) 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둘러싼 분위기를 차갑게 한다"면서 "한미동맹 어젠다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일본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갖게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방태세프로젝트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두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북한이 한달새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3자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흔적"이라고도 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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