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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 100억대 무담보 융자했다 환수 못해…교육부 감사

송고시간2019-08-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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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비에 기금까지 임직원 '쌈짓돈'…수사의뢰 및 징계 처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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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해 융자사업 등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보도 없이 100억원대 융자를 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을 지난해 9월 종합감사한 결과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인사 관리에서 15건, 기금·회계 점검에서 5건, 기숙사 관리·재정통계에서 4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 사학진흥재단은 한 학교에 담보 없이 학교이전사업 융자금 80억3천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융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진흥재단은 다른 학교에는 담보도, 이전교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없이 융자금 32억5천100만원을 지원했고, 역시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부는 담당자 3명 해임, 4명 중징계, 2명 경징계를 통보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해 채권 확보 방안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차입금 상환 이행각서 없이 대학 등 5개 사학기관에 186억3천4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담당자 1명 경고, 5명 경징계를 통보하고 재단이 각 사학에 이행각서 및 처분 가능 재산 목록을 요구하도록 했다.

재단 임직원이 사학진흥기금 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도 적발됐다.

임원 3명은 기금 돈으로 아파트 임차료 4천425만원과 호텔 숙박비·조식비 211만원을 썼다.

직원 2명은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연차수당 75만3천원을 더 타냈는데 이 역시 기금 회계에서 집행됐다.

재단 운영비 회계도 방만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4명은 재단회계에서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까지 500여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팀장급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품권 110만원어치를 구매하고는 이를 새해맞이 임직원 간담회를 위한 다과를 산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등산용 점퍼를 구매해 나눠주는 데에 든 700여만원을 직무교육 예산에서 빼 쓴 적도 있었다.

사업 수행과 인사 관리 등 재단 업무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

2014∼2018년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기반한 사업수익성 평가 없이 17개 대학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2017∼2018년 직원 신규채용 전형이 모두 종료된 후에 별도 절차 없이 시험에서 탈락했던 2명을 임의로 추가 합격시켰다.

그러면서 연간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의 수량·보유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기록물 관리가 소홀한 상태였고, 기록 관리 전문 요원도 없었다.

교육부는 각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및 경고·주의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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