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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으로 실력 겨룬다…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열려

송고시간201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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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4개 팀 참가…대전 특허법원서 개최

특허법원
특허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으로 실력을 겨루는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오는 26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출제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경연을 펼치게 된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4개 대학원에서 45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 분야 16개 팀, 상표 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다.

2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수상자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각 분야 상위 2개 팀에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천만원이 주어지고 상위 6개 팀(특허 4개 팀, 상표 2개 팀)에는 특허법원 심화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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