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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받은 경기도 청년 10명 중 8명 "만족"

송고시간2019-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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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서 조사결과 공개

삶 변화 등 긍정 평가…타 지역 확대 여론도 60% 넘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에 있는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기본소득 행사서 기조발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본소득 행사서 기조발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연합뉴스) 이화영(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에 있는 날사(Nalsar)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기조발제를 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9.8.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 1인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 낸다"고도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백화점·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해야 하므로'라는 응답은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61.0%) 등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60.3%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삶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고, 변화 없다는 응답은 15.9%였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연합뉴스)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에 있는 날사(Nalsar)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참가한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8.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또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69.1%)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55.7%) 등 절반 넘는 응답자가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20만∼30만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를 주관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천275명 가운데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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