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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월초 청문회' 與압박 고삐…"어물쩍 국민청문회 말라"

송고시간2019-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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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장하는 '국민청문회'는 불법…위증해도 처벌 못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위해 '8월 청문회'도 물리적 불가…9월 초 적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여당이 8월 내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에서 정한 청문회를 밟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우며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다만 '3일 내 개최' 요구에서는 한발 물러서며 청문회 기간을 놓고는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통해서도 조 후보자의 낙마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한편, 여당을 향해 '9월초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회 기간을 놓고는 3일이든 이틀이든 여야 간 합의할 사항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여당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제대로 청문회를 해보자는 한국당의 제안에 '국민청문회'라는 가짜청문회를 말하며 도망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검증하기에) 충분한 '3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나경원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 toadboy@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해놓고는 한국당을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마치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9일부터 청문회 개최를 위해 법사위 간사 회의를 가지고, 수차례 민주당 송기헌 간사에게 전화 걸어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8월 말 개최'만 되뇌며 우리 당의 요구에는 답변이 없다"며 "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주장대로 '8월 말 개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보직 사퇴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청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국민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에다가,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공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결국 국민청문회는 국민을 속이고 얕잡아 보는 것으로,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청문회가 꼭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조국이 버텨서 임명된다면 검찰수사와 특검 수사만 재촉하게 될 뿐, 문재인 정부는 위기로 갈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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