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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청문회"·한국 "특검"…조국 청문일정 줄다리기 '팽팽'

송고시간2019-08-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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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적임자론 부각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압박

한국·바른미래, 특검·검찰수사 거론하며 사퇴 강력공세

민주·군소야당 정개특위 선거법이관 의결 속 여야 막판 협상 돌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가운데 여야는 26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시한 준수를 위해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되면 27일 국민청문회 개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자유한국당은 특검 불가피론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대응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의 정치개혁특위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국 정국'의 출구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담판에 착수함에 따라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하면서 야당에 청문회 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한국당 등의 '조국 때리기' 배경에 사법개혁 좌초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통한 '조국 살리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가 딸 입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한 상황에서 더 밀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 국민청문회(27일) 준비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는 30일까지, 청문 결과보고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이후 3일 이내 각각 절차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조국 캐슬', '조로남불', '조럴 해저드' 등의 신조어를 쓰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 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한국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나온다는 점 등의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지명철회는 물론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면서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청문회에 대해서는 9월초 3일간 개최 방안을 일단 제시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9월 첫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의혹을 단 하루 청문회로 규명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면서 인사청문회 절충안을 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의혹 제기에 대한 조 후보자측의 소명 내용을 듣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은 지난주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조 후보자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전방위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을 갖고 국회 청문회 일정을 절충하기 위한 담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전 다른 군소야당과 함께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공직선거법 이관을 의결하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회동 참석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참석하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8.26 toadboy@yna.co.kr (끝)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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