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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신환 "조국, 자진사퇴가 정답…靑·與, 민심에 맞서"

송고시간2019-09-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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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총체적 난국…적폐청산·최저임금 인상 말고 기억 남는 일 없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9.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자진사퇴가 정답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조 후보자 모두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끝끝내 사퇴를 거부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보는가.

▲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본다. 검찰도 여론을 보고 움직인 것이다. 자진사퇴가 정답인데 청와대와 민주당, 조국 후보자 모두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고, 끝끝내 사퇴를 거부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2년 3개월을 잘한 점과 못한 점으로 나눠 평가한다면.

▲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 외교·안보, 인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지 않나.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적폐청산' 구호와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기억에 남는 일이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도그마에 빠져서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북한의 통미봉남 상황을 부른 것도 패착이다.

-- 정기국회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꼽자면.

▲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실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들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개혁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 문재인 정부는 정책효과 고려 없이 일단 쓰고 보는 예산 중독에 빠졌다.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세상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나쁜 버릇이 문제다. 이렇게 무데뽀로 나가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대폭 삭감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 정개특위의 표결강행은 유감이다. 선거법만큼은 합의처리 관행을 지켜야 하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다 끝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소위원장 배분 문제로 공전 중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선거법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든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체 법안들도 놓고 여야 정치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은.

▲ 현재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총선 전략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 지도체제 문제가 정비돼야 총선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당권 유지에 집착하면서 사태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다. 손 대표는 '추석 전 사퇴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당 차원에서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손 대표가 '추석 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비당권파 대책은.

▲ 손 대표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쌓으면서 유력한 정치지도자로서 활동해온 분이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무책임하게 번복하는 행태는 결국에는 본인한테도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다. 당에도 썩 좋지 않다.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 정계개편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은.

▲ 정계개편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더 얻어보겠다는 이합집산으로 흐른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에게 어떤 정당 체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가치 논쟁이 우선 벌어져야 한다. 우선 바른미래당을 개혁보수 중심의 대안 야당으로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고 이후 연대·연합 문제를 고려해 나가겠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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