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연합시론] 마침내 열린 조국 청문회…현명한 판단 남았다

송고시간2019-09-06 17:41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큰 관심 속에 열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 2일 마쳤어야 했던 '지각 청문회'다. 진행 양상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 진위와 허위 스펙 쌓기 논란 등 여러 의혹을 파고들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대부분이 과장된 것이거나 허위였다며 엄호하는 데 치중했다. 조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 등을 두고선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개혁 의지가 오히려 단단해졌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은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를 지켜보며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다듬었으리라 짐작한다. 누군가에겐 미흡한 자리였을 거고 누군가에겐 만족스러운 기회였을 거다. 매우 늦었지만, 의회가 장외에서 격렬하게 부딪친 갈등 사안을 장내로 가져와 대응한 것은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거론됐지만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후 조 후보자 임명 찬반을 두고 한국사회는 둘로 찢겨 대립했다. 매일같이 의혹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고 해명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요동쳤다.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가 지배하여 이성과 합리가 설 땅이 사라졌다는 탄식마저 나왔다. 여야가 '2∼3일 이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이후 시점인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례적으로 나서 정국은 또 출렁였고 청문회 합의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다. 과잉 논란을 빚는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바야흐로 '대통령의 시간'을 맞고 있다. 법규상 국무위원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제 시민들의 눈과 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과 그 이유 설명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의 임명 여부는 단순한 인사 사항이 아니라, 정국 향배를 가르는 묵직한 정치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숙고하고 또 숙고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 부처 차원에선 검찰 개혁을 포괄하는 사법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부처 단위를 넘어서 볼 땐 집권 세력의 국정 동력에 보탬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들어맞는 결론이길 열망하는 민심일 것이다. 여기에 국회 환경을 고려하고 여론 동향을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부디 '대통령의 시간'이 '국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 문 대통령과 여권에 가장 큰 변수이자, 고민거리일 수도 있는 검찰 수사 추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정치 과정에 얽히게 된 검찰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전날 검찰이 그러한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전형적인 정치 행위"라는 비난까지 했다.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라며 수사 과잉도 비판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며 과거 검찰의 구태 반복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말을 들은 윤석열 검찰은 국민 신뢰를 높일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일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정치 게임에는 눈 감고 오로지 '봐주기'도 '짜 맞추기'도 아닌 진실한 수사로 환골탈태를 기대할만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