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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마주 달리는 與野…정국경색 속 정기국회 파행 우려

송고시간2019-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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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시 '조국 정국 2라운드'…여야, 특검·국조 놓고 대결 불가피

답변하는 조국 후보자
답변하는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각각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눈은 온통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쏠려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금명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조국 정국'을 일단락지었으나, 이번에는 임명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관망이 나온다.

여기에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무렵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도 대여 투쟁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면서도 '국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임명' 쪽으로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고, 해당 의혹들은 대부분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가짜뉴스'였다는 것이 판명 났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안의 설계자나 다름없는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조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전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정국이 경색되더라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이 펼쳐지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야당의 무대'인 만큼 파행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드러난 의혹이 없었고 야당의 정치공세만 확인됐다"며 "아무리 야당이어도 이런 이유로 의정활동의 꽃인 정기국회 때 장외투쟁에 집중할 동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바라보는 한국당 의원들
조국 후보자 바라보는 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다. 2019.9.6 kjhpress@yna.co.kr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류가 강경한 만큼 한국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권 공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이후 약 석 달 만인 지난달 24일 재개한 장외집회 역시 대정부 압박 수단으로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태풍 북상으로 연기했다. 당 지도부는 매주 장외집회를 통해 '조국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하반기 대정부 투쟁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물론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을 염두에 두고 정기국회를 끌어갈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국 대전 2라운드'로 규정하고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한국당 청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누가 봐도 부적격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웠는데 정기국회에서 법사위든 예결위든 제대로 열리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데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전선을 펼 경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조국 정국 2라운드'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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