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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기 불가' 존슨 英총리의 플랜B는 '사보타주'

송고시간2019-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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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브렉시트 연장 요청시 "정부는 원치 않아" 별도 메시지 전달 추진

텔레그래프 "EU의 거부 유도해 합법적으로 브렉시트 연기 저지 의도"

랍 외무 "브렉시트 연기 요청사항 극한까지 따질 것"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승용차에 오른 보리스 존슨 총리(오른쪽)가 하원을 나서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가결한 데 이어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부결했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승용차에 오른 보리스 존슨 총리(오른쪽)가 하원을 나서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가결한 데 이어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부결했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범야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입법 추진으로 '10월 말 무조건 브렉시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막으려 일종의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 또는 태업)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에 따라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사실은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지도 않고 연기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속내를 밝힘으로써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합법적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존슨 총리의 핵심 보좌관들이 모여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회의 입법 추진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법에 따라 총리가 EU(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할 때, '10월 31일 이후 절대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방안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내각의 한 소식통은 "(절차에 따라 EU에) 보내야 하는 정해진 서한이 있다. 그렇다고 총리가 다른 서류를 보내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고 반문한 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아마도 정부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설명문(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을 어기지 않도록)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EPA=연합뉴스) 보리슨 존슨 총리의 가면을 쓴 시위자가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런던 EPA=연합뉴스) 보리슨 존슨 총리의 가면을 쓴 시위자가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유럽은 아마도 브렉시트 연장 요청의 이유를 물을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한다면, 유럽연합에는 시한연장을 거부할 필요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합의 없는 EU 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막기 위해 야권이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탈퇴)법'을 지키면서도, 존슨 총리가 목표로 한 10월 말 브렉시트가 불가피한 상황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상·하원을 통과하고 여왕 재가 절차만 남겨둔 유럽연합(탈퇴)법안에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총리가 보내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 법안의 여왕 재가 여부가 결정될 9일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재차 상정하고, 부결될 경우 끝까지 새 법의 허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총리실의 한 소식통도 "우리는 어떠한 브렉시트 연장도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할 것이다. '항복 법안'(surrender bill, 브렉시트 연장 입법을 조롱하는 표현)은 (EU 측이) 브렉시트 연장에 응해야만 효력이 있다. 만약 EU가 응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보타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 반대 집회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 반대 집회

[EPA=연합뉴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도 BBC와 인터뷰에서 야권이 밀어붙이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법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은 엉망진창이다.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했다"며 "법은 지킬 것이다. 하지만 나쁜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브렉시트 연기에 실질적이고 법적인 요청사항이 무엇인지를 극한까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브렉시트 연기 불가'라는 입장으로 배수의 진을 친 존슨 총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시에 그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야권의 반발도 피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그는 지난주 "브렉시트를 연기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브렉시트 연기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한편, 오피니엄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인 보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지만, 범야권과 의회에서 3차례 대결에서 패하고 여당 반란파 의원 21명을 출당 조치한 존슨 총리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보수당은 3%포인트 오른 35%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고, 노동당은 25%, 자유민주당은 17%를 기록했다.

존슨 총리의 지지율은 41%에서 35%로 하락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지율 16%에 그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 크게 앞서 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브렉시트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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