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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曺, 흔들림없는 사법개혁 완수"…'檢개혁 드라이브' 힘싣기

송고시간2019-09-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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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검찰 개혁 위한 적임자론 부각…"권력개혁 다시 한번 신발끈"

조국 장관 임명 역풍 우려 목소리도…"만신창이 조국, 개혁 동력 의문"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2019.9.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개입' 구태를 검찰개혁으로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찰의 행보를 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조국 카드'가 절실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소환 조사 없는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 등으로 이어진 검찰 행보가 과거 구태인 '정치개입'이 분명한 만큼 이를 뿌리 뽑을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것이다.

이해찬의 눈빛
이해찬의 눈빛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를 만지고 있다. 2019.9.9 yatoya@yna.co.kr

조 후보자 임명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조국 적임론'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국민 명령'이라며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의) 개혁 반발과 반작용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개혁이 지연되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자세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도 개혁을 포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보도돼 피의사실이 불법으로 공표됐다"며 "윤석열 총장은 피의사실 유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의 도 넘은 정치개입을 보며,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부에는 조 장관 임명이 가져올 역풍을 우려하며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도 흘렀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과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 의견보다 높은 상황이라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본격화하고 야당이 정기국회 내내 조 장관 임명 문제를 흔들어댈 것이 분명해 사법개혁 동력이 제대로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귀어진(同歸於盡) 해야 하나, 양패구상(兩敗俱傷)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팔을 주고 목을 벨 것인가"라며 "내가 손해 보는 선택이 옳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게 손해이고 어떤 손해를 택해야 하는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이 소(小)이고 무엇이 대(大)인가"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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