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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명에서 임명까지…정국 들었다 놓은 '격랑의 한 달'

송고시간2019-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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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논란 속 딸 논문 관련 의혹 기름 부어

靑·與 청문회 개최 촉구…곡절 끝 증인 없는 '반쪽' 청문회 성사

檢 조국 부인 기소로 길어진 '대통령의 시간'…숙고 끝 임명 결단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5월 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9일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한 달은 그야말로 '격랑의 시간'이었다.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조 장관도 개각 발표 당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지은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한시의 구절을 인용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고려하면 장관 임명까지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럼에도 SNS 등을 통해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온 조 장관이 낙마할 만한 도덕적 결격사유 등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기대였다.

이런 기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뒤로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조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을 한 사실이었다.

조 장관의 가족은 총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블루코어가 관급공사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투자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조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에 더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 장관의 딸이 갖가지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 20대 청년 등 젊은 층에서의 민심 이반 양상이 나타났다.

'근조 평등한 기회'
'근조 평등한 기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평등한 기회는 죽었다는 근조 손팻말을 들고 있다. jeong@yna.co.kr

급기야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의 모교인 고려대 등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 속에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 지난달 27일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의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지명으로 야기된 '조국 정국'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9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애초 약속했던 이틀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2일을 넘겨 3일까지 합의한 것에 유감을 밝혔던 청와대 안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되자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권에서는 의혹을 해소할 계기가 필요했고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른바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 속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시간 20분 동안 그간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했다.

1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사이에 터져 나온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은 청와대와 조 장관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부인 정경심 씨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해당 의혹은 청와대와 조 장관을 더욱 코너로 모는 듯했다.

조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듯했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조 장관은 마침내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결정적 한 방' 없는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는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cityboy@yna.co.kr

나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의혹들을 다시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청문회는 끝났으나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는 시각에 맞춰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정치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조 장관의 청문회 등 국내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숙고에 들어갔다.

애초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기류가 검찰의 기소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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