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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행' 의견 첨예하게 갈려 "검찰개혁 기대" vs"참담"

송고시간2019-09-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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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명확히 드러난 건 없어…개혁과제 완수해야"

"공정한 직무집행 가능할지 의구심…수사결과 못믿을 것"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9일 결국 장관에 임명되자 시민들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직장에 다니는 황모(38)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동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왜 조국뿐이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성과를 내려면 계속 일하던 조국 장관이 일을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권모(37)씨는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 명확히 드러난 건 없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같다"며 "임명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만큼 임명하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사법개혁 과제를 잘 완수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대생 김모(22)씨는 "임명 소식을 듣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청년·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xyz@yna.co.kr

직장인 문모(32) 씨는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람인데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그 많은 의혹에도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가족들이 수사받는 상황에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모(33)씨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임명"이라면서 "젊은층의 분노, 실망감을 생각하면 향후 세대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및 적폐 청산을 완수할 적격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아이디 'joon****'를 쓰는 네이버 이용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확실한 선택이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검찰의 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아이디 'love****')는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문재인과 조국이 1, 2호로 수사 받으면 되겠다"(아이디 dskk****)거나 "수많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하다니 이는 정권의 횡포다"(khsn****) 등 임명을 강행한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임명 강행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조국 후보자 임명 '숙고에 숙고'
문대통령, 조국 후보자 임명 '숙고에 숙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8일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모습.ryousanta@yna.co.kr

윤 실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장관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후보자의 측근까지 수사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와 재산형성 문제 등에서 여러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촛불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수 국민이 '조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 정부의 통치 정당성은 타격을 입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조 후보자가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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