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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정치개입 부끄럽다" 비판…"신중해야" 반론도

송고시간2019-09-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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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정치개입 부끄럽다" 비판…"신중해야" 반론도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은 이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라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했다.

그는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 같은 시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모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를 통해 조 장관(당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 검사는 "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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