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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교육부, 학교 신설 승인조건 바꿔달라"

송고시간2019-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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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산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산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는 북구에 3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교육부에 대해 "신설 학교 승인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폐회한 '제183회 울산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주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신설 학교 승인 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결의했다.

건의안 내용은 북구 신설 학교 승인 조건 변경, 현실성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재검토,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이다.

북구의회는 건의안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 학교 교체나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 변경 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북구는 최근 대단위 택지 개발이 한창이고, 최근 3년간 인구가 3만1천 명 증가하는 등 울산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가 지정된 학교 주변 역시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고,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기존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이러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지가 이뤄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여건 악화 등 모든 상황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4월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기존 학교 폐교 없이 3개 학교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지만,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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