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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9-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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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조국에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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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사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히면서 야당의 그간 의혹 공세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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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임명에 어수선한 검찰…'수사는 원칙대로' 반응 지배적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9일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 주변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장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고조된 것과 달리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며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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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넘겨라"…일괄송치 지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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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파사이, 日수도권 강타…트럭 넘어지고 강풍에 사람 날아가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일본 수도권 간토(關東) 지방을 강타했다.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파사이는 이날 새벽 수도권 지바(千葉)현 지바시 부근에 상륙한 뒤 북상하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중심기압 970hPa,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m의 세력을 갖춘 채 후쿠시마(福島)현 이와키시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시속 30㎞의 속도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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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전도된 車운반선 내부서 반응…구조대원 오늘 투입"

미국 해안경비대가 해상에서 전도한 자동차운반선의 기관실에 고립된 한국민 4명을 구조하기 위해 9일 밤 구조대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관실에 고립된 우리 국민 4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9일 오전 6시30분(한국시각 오후 7시30분) 구조대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체 내 연기 및 화염은 진압된 상태로, 좌현으로 90도 기울어진 선체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예인선 2대가 선체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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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피해진술만으로 유죄 확정…'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삼자로부터 확보한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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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부인하다 확인 들어가니 시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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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석방 판결에 항소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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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54만8천명 지원…26%가 '재도전' 졸업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4만8천734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2019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59만4천924명)에 비해 4만6천190명 줄었다. 올해는 재학생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5만4천87명 줄어들어 39만4천24명(71.8%)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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