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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의도된 허위정보, 국민공감 대책 마련해야"

송고시간2019-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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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계속 힘쓸 것"

"방통위 위상 재정립 위해 과기정통부·입법부와 협의·소통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 기대에 맞춰 미디어제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과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계속 힘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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