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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급한 '교육개혁' 어떻게…자사고 폐지 등 탄력받나

송고시간2019-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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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체계 개편·고교학점제 도입 등 기존 정책 중심 진행될 듯

국가교육위 설립·사학혁신 속도 빨라질 가능성

장관 임명 후 발언하는 문 대통령
장관 임명 후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19.9.9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해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당장 교육부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과 고교 학점제 도입, 사학혁신 등 관련 정책을 다듬고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단계적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일반고 역량 강화'다.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자사고·외고를 없애고, 일반고에는 고교학점제 등 혁신 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이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핵심이다.

이 중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는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2단계가 절반가량 마무리된 상황이다.

로드맵의 1단계(2017∼2019년)는 고교입시 제도 개선이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겠다'면서 자사고·외고가 학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모집하도록 법령을 바꿨다. 동시에 이중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이중지원 금지'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1단계는 자사고·외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만 없애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단계(2018∼2020년)는 교육청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이다. 올해 자사고 중 24곳이 운영성과평가를 받았고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개혁 (CG)
교육개혁 (CG)

[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는 이 중 10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추가로 4곳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로 전환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가 아닌 10곳은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일단 자사고 지위는 법적으로 유지한 상태다.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과학고·외고 등 특수목적고 10곳의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도 상당수 자사고·외고가 교육청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2020년 이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 체제 개편이다. 이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의 법적 근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나 내년께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3단계 로드맵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답변 준비하는 유은혜 부총리
답변 준비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준비하고 있다. 2019.9.5 toadboy@yna.co.kr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학점' 기준으로 수업을 골라 듣는 것이다.

내년 마이스터고부터 시범 도입되고, 일반고에는 2022년부터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이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고교 서열화와 함께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제도'로 지목한 대입 공정성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신뢰도 제고를 중심으로 손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종의 자기소개서·수상경력 등 '금수저 요소'로 지적돼왔던 일부 전형 요소를 덜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학 혁신'도 교육개혁 차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려대·연세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부터 차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학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상태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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