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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임명 맞춰 법무부와 '사법개혁' 당정협의 추진(종합)

송고시간2019-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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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전략회의 "檢, 정치해선 안돼…野 정치공세는 대응 안할 것"

고위전략회의 주재하는 이해찬
고위전략회의 주재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회의 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과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른 시일 내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아무리 빨라도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준비 상황을 언급하면서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준칙(개정안)을 발표해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면 법무부가 먼저 발표한 이후 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개정안 발표)만 제대로 진행됐어도 이번과 같은 피의사실유포 사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며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내용을)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유포 관련 범죄행위이고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행위는 검찰이 지금까지 누적해온 매우 심각하고 잘못된 대표적인 적폐 관행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검찰도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 스스로 피의사실유포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쯤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의혹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결백하다면 (자체 수사로) 입증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추가 정황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대응 방안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성과에 급급해 인권을 놓치면 윤석열호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온전치 않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안다"며 "해임건의안, 국조, 특검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더이상 그에 대해 대응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현충원에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뜻밖이었다"며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된 (국회) 일정이 있으니 일정은 합의대로 지켜줄 것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 공세에 대해) 그때 그때 상황을 보며 판단할 문제지만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야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주장은 받겠지만 무리한 떼쓰기, 불합리하고 도를 넘은 정치공세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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