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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브렉시트 연기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송고시간2019-09-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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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노딜 브렉시트' 후 EU 책임론 우려…"'노딜'로 얻을 것 없다"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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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27개 회원국 내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추가 연기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27개국 정상들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U가 브렉시트 연기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 2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상·하원을 거쳐 전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까지 받으면서 공식 발효됐다.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EU와 27개 회원국 내에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적 난맥상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브렉시트 문제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EU 각국 장관들도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 같은 '위협'은 실제 정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일종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근 "현 상황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안된다. 이런 일을 석 달마다 또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도 "우리가 왜 추가 연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연기에 이유가 있다면 수용하겠지만, 나는 아직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위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는 EU 27개국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해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로 가도록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중은 '노딜 브렉시트'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에 EU와 27개 회원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브렉시트 연기를 거부할 경우 오는 11월 1일 출범하는 EU 차기 집행위는 사실상 비상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U 집행위는 공식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례 없는 이 같은 사태를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원국 내 준비 상황도 각기 다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EU 입장에서는 영국이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EU 각국이 결국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EU 관리들은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반대하는 상황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에 맞서고 나설 것을 더 우려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영국 매체는 존슨 총리가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되, 사실은 이를 원하지 않고 브렉시트를 연기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속내를 밝힘으로써 EU가 영국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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